제안요청서

(2026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관 설치·운영)

2026. 7.

사업 담당자	전과정 평가실	실장 최상웅	TEL : 02-2284-1570	FAX 02-2284-1593
		전문연구원 양송미	TEL : 02-2284-156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2. 입찰 참가 자격 및 관련사항

3. 입찰 참가 제출 서류

4. 제안서 제출방법

Ⅱ. 제안요청 내용

1. 추진 배경

2. 주요 과업 내용

Ⅲ.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2.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3. 가격평가

4. 협상 및 사업자 선정

Ⅴ.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진행 및 최종성과물 제출

2. 과업수행 지침

붙임 입찰관련 서식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용 역 명	2026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관 설치·운영
용역기간	계약 후 ~ 2026.12.11.(약 4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245,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공동계약여부	가능(공동 또는 분담)
종합평가배점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본 과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및 전문성이 과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술평가 비율을 90%로 배점하여 추진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해당
입찰참가등록	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990)

-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단독입찰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및 2.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3.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동영상제작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를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 분담이행의 경우 업무범위에 맞게 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1) 및 2.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3.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각각 보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 또는 분담 가능)

❍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으로, 낙찰자 최종결정 이전(제안서평가 이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사업담당자 평가 실시)가 요구등급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최종 결정합니다. 해당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등은 제안요청서 내 [참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정성(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별지 서식】제안업체 일반사항

- 【별지 서식】용역추진인력 현황

- 【별지 서식】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해당 시)

- 【별지 서식】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해당 시)

- 【별지 서식】합의각서

❍ 제안요약서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해당

4. 제안서 제출 방법

❍ 본 사업의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

- 단,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추후 개별 안내

❍ 제안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 온라인제출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필요 시 별도 파일명 제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정성(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사업수행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1식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포함) 1식

- 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요청 내용

1. 추진 목적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잠재적 인증수요 발굴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 홍보대상을 식품·생활밀착형 제품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체험·참여형 홍보를 통해 국민·기업과의 현장 소통 강화

2. 주요 과업내용

가.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 교육영상 제작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및 전과정평가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교육영상 본편(5분 내외) 1편과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전달하는 요약본(1분 내외) 1편 제작

- 전과정평가 개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및 절차 등 주요 내용을 대상자의 이해 수준에 맞게 구성

- 제도 설명회, 기업 교육,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교육 콘텐츠로 제작

- 복잡한 제도 및 전문용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모션그래픽, 도식화 등 적절한 시각적 표현방식 활용

❍ 홍보영상 제작

- 기업·실무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가치와 의미,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영상 1편 제작

- 약 3분 내외로 구성하되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환경성적표지와 제품 환경정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기획

- 생활밀착형 제품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잠재적 인증수요 발굴을 고려하여 구성

- 기관 온라인 플랫폼, 전시회·상설전시관 등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

❍ 숏폼영상 제작

-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30초 내외 숏폼영상 총 3편 제작

- 환경성적표지 및 제품 환경정보와 관련된 핵심 메시지를 짧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

- 콘텐츠별 주제와 표현방식을 차별화하여 반복적인 정보전달을 지양하고, 일반 국민의 공감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획안 제안

- SNS 등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화면구성 및 영상 규격을 적용하고, 필요시 홍보영상 등 관련 콘텐츠로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

* 숏폼 콘텐츠 중 기관장 참여형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과정평가 및 환경성적표지의 정책적 가치와 대국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제안

❍ 소셜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과 제품 환경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카드뉴스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 총 3편 제작

- 기관 SNS 및 온라인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구성

-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의 난이도, 콘텐츠 분량, 이미지 및 그래픽 등을 적절히 구성

- 영상 콘텐츠와 연계 가능한 경우 메시지와 디자인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통합적인 홍보효과를 유도

- 세부 주제 및 콘텐츠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나. 전시회 연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홍보부스 기획·운영

❍ 2026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대표 홍보관 16부스(144㎡) 기획·설치 및 운영

- 인증제도의 주요 내용과 인증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이 제도를 직접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관 구성

-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인증제품 전시, 제도 소개, 참여형 프로그램, 기업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

- 환경성적표지 글로벌 세미나 운영 지원

❍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26)

- 건축 관련 기업 및 관계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홍보부스 총 2부스(18㎡) 기획·설치 및 운영

- 건축자재 분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및 인증 활용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 환경성적표지 인증절차, 해외 상호인정 등 건축업계 관심도가 높은 제도정보를 중심으로 안내·상담

- 녹색건축과 관련된 환경성적표지 활용 및 공공조달 연계 등 인증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

❍ 2026 푸드위크 코리아

- 식품 관련 기업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홍보부스 총 2부스(18㎡) 기획·설치 및 운영

- 식품 및 생활밀착형 제품 분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대상 제도 홍보 및 상담 운영

-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절차 및 제도 활용방안 안내

- 일반 소비자가 환경성적표지와 친환경 소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제품 홍보 및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과업 세부 내용

가. 홍보 콘텐츠 기획

❍ 콘텐츠별 기획방향 및 제작계획 수립

- 교육영상, 홍보영상, 숏폼영상 및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대상·목적·활용매체를 고려한 통합 제작계획 수립

- 각 콘텐츠의 기획의도, 주요 메시지, 표현방식, 구성, 예상 활용매체 등을 포함한 세부 기획안 작성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홍보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별 차별화된 기획방향 제시

* 최신 콘텐츠 소비경향과 홍보 트렌드를 고려한 효과적인 표현방식 및 추가 아이디어 제안

❍ 영상 콘텐츠 구성안 및 시나리오 작성

- 각 영상별 구성안,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 제작에 필요한 사전 기획자료 작성

- 영상의 목적과 주요 대상에 적합한 메시지 전달방식 및 시각적 표현방법 제시

- 촬영, 그래픽, 애니메이션, 내레이션 등 활용 요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제작방안 마련

- 제작 착수 전 주요 내용 및 표현방식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제작

나. 교육·홍보 영상 제작

❍ 영상 촬영 및 제작

- 확정된 기획안 및 시나리오에 따라 촬영, 편집, 그래픽, 자막, 음향 등 영상 제작 전반 수행

- 콘텐츠 특성에 따라 실사촬영,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효과적인 제작방식 적용

- 영상에 필요한 출연자, 장소, 장비, 소품 등의 섭외 및 운영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영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대상자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 및 정보 구성

❍ 편집 및 후반작업

- 영상 편집, 색보정, 자막, 그래픽, 음향, 배경음악, 내레이션 등 후반작업 수행

- 영상에 포함되는 제도명, 수치, 용어, 인증도안 등 주요 정보는 발주기관의 검수를 거쳐 최종 반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 음성 청취가 어려운 경우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영상에 자막 적용

* 발주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후 최종본 확정

다. 영상 활용 및 송출 지원

❍ 매체별 활용을 고려한 영상 규격 제작

- 유튜브, SNS, 홈페이지, 상설전시관, 전시회 등 활용매체 특성을 고려한 영상 규격화 및 편집 지원

- 원본 영상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매체별 화면비, 해상도 등 송출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

- 영상별 대표 이미지, 썸네일 등 온라인 게재에 필요한 부속 콘텐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

❍ 영상 송출 유지관리 및 성과분석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의 영상 송출 현황 관리 및 운영 지원

- 매체별 송출기간, 송출횟수, 노출·조회 등 확인 가능한 홍보실적을 취합·관리

- 영상 활용 및 송출결과를 분석하여 매체별 홍보성과를 정리하고 결과보고서에 반영

라.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 콘텐츠 기획·디자인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주제로 카드뉴스 등 콘텐츠 총 3편 기획·제작

- 콘텐츠별 기획안, 문안,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를 거쳐 최종 제작

- 모바일 및 SNS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가독성 높은 이미지, 그래픽 및 정보구조 적용

-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활용 가능한 파일 형태로 제작·납품

- SNS 채널별 특성과 이용자 반응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전략 및 다양한 확산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콘텐츠 노출 확대 도모

마. 전시회별 홍보부스 기획

❍ 전시회 특성을 고려한 통합 운영방안 수립

- 3개 전시회의 주요 관람객, 행사성격, 부스규모 및 홍보목적을 분석하여 전시회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및 운영계획 수립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일관된 홍보 이미지를 유지하되, 전시회별 주요 대상에 따라 전시·상담·체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구성

- 전시회별 홍보주제, 공간구성, 주요 콘텐츠, 운영 프로그램 및 방문객 유입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 기획안 작성

바. 부스 배치 및 디자인

- 각 전시회별 배정 부스 규모 및 행사장 운영기준에 적합한 공간 구성 및 디자인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특성과 기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통합 디자인 개발

- 관람객 접근성 및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제도소개, 제품전시, 상담, 체험·이벤트 등 각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치

- 각 전시회별 전체 및 세부 Floor Plan, 배치도, 조감도 또는 투시도 등 디자인 설계자료 작성

- 최종 디자인 및 공간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사. 2026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홍보관 제작·설치 및 운영

❍ 홍보관 제작·설치

- 총 16부스(144㎡) 규모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대표 홍보관 디자인·제작·설치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소개를 위한 패널, 그래픽, 배너 등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제품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물품 배치

- 홍보영상 등의 송출을 위한 디스플레이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 상담, 체험프로그램 및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각종 비품 배치

- 기념품 및 운영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 공간 마련

❍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및 이벤트 기획·운영

- 단순 경품 배포 중심의 이벤트를 지양하고 환경성적표지 또는 친환경 소비와 연계된 체험방식 제안

- 방문객 참여 및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참여방법 및 현장 운영방안 수립

- 이벤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제작·구매·배포 지원

❍ 인증 상담 운영 지원

- 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별도 상담공간 구성

- 인증절차, 비용 등 제도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에 필요한 홍보자료 및 운영환경 마련

- 상담기업 및 상담내용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환경성적표지 글로벌 세미나 운영 지원

- ’26.10.22.(목) 환경성적표지 글로벌 세미나 지원

- 세미나 운영에 필요한 행사장 세팅, 안내물, 발표 및 음향장비 등 제반 운영 지원

- 참석자 안내·접수, 현장 운영 등 원활한 세미나 개최를 위한 운영인력 지원

- 세부 운영방식 및 지원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아.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26) 홍보부스 제작·설치 및 운영

❍ 홍보부스 구성

- 총 2부스(18㎡) 규모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홍보부스 디자인·제작·설치

- 건축자재 분야 기업 및 관계자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중심의 홍보공간 구성

- 제한된 부스면적을 고려하여 제도안내와 전문상담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치

❍ 건축자재 분야 맞춤형 홍보·상담

- 건축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인증절차 및 해외 상호인정 등 관련 정보 안내

- 녹색건축 관련 내용 및 공공조달 연계 등 환경성적표지 인증 활용·혜택 정보 제공

- 기업 상담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공간 및 관련 홍보자료 마련

- 상담기업 및 주요 문의내용 등 현장성과 취합

자. 2026 푸드위크 코리아 홍보부스 제작·설치 및 운영

❍ 홍보부스 구성

- 총 2부스(18㎡) 규모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홍보부스 디자인·제작·설치

- 식품 관련 기업과 일반 소비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 상담과 대국민 홍보 기능을 함께 고려한 공간 구성

- 식품·생활밀착형 제품과 환경성적표지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홍보방안 제안

❍ 식품기업 대상 제도 홍보 및 상담

- 식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절차 및 제도 활용 관련 정보 안내

- 잠재적 인증수요 기업과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 및 상담공간 구성

- 상담기업 및 주요 문의내용 등 현장성과 취합

❍ 소비자 참여형 홍보

- 일반 소비자가 환경성적표지 및 친환경 소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홍보 콘텐츠 운영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와 연계한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또는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참여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발주기관 협의 후 확정

차. 전시회 운영 및 관리 등 제반사항

❍ 현장 운영

- 전시회별 세부 운영계획, 일일 운영계획, 이벤트 운영계획 및 행사 시나리오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홍보부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 및 현장 운영인력 등 적정 인력 배치

- 방문객 안내, 체험·이벤트 진행, 상담 지원, 전시물 관리 등 현장운영 전반 지원

-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및 주요 운영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관리

❍ 전시물품 및 운영물품 관리

- 인증제품 등 전시물품의 운송, 설치, 진열, 보관 및 반환 등 전 과정 지원

-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품, 집기, 홍보물 등 제작·구매 및 현장관리

- 시설·장비의 정상 운영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 전시회 사무국 대응

- 전기, 인터넷, 장비반입, 시설물 설치 등 전시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신청 및 행정절차 지원

- 중량물·위험물·전시물품 등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 이행

- 전시회 주최·주관사 및 행사장 운영기관의 규정과 안전수칙 준수

❍ 철거 및 원상복구

- 각 전시회 종료 후 시설물, 전시물품 및 각종 비품 철거

- 폐기물 처리, 부착물 제거 및 행사장 원상복구

- 재사용 또는 반환 대상 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 장소로 운송·보관

카. 홍보성과 관리 및 결과보고

❍ 콘텐츠 홍보성과 관리

- 영상별 제작·활용·송출 현황 및 온라인 매체에서 확인 가능한 조회·노출 등 성과자료 취합

- 소셜미디어 콘텐츠 게시 및 활용실적 등 정량·정성 성과 정리

- 제작 영상의 온라인 확산을 통해 합산 조회수 10만 회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체별 홍보·확산방안을 수립·추진

- 제작 콘텐츠의 대외 활용 및 홍보효과 확대를 위해 관련 외부 영상 공모전 1건 이상 출품 추진

❍ 전시회별 운영성과 관리

- 전시회별 방문객, 이벤트 참여, 기업 상담, 홍보물 배포 등 주요 운영실적 관리

- 3개 전시회 운영을 통해 홍보부스 방문·참여자 누적 2,000명 이상을 확보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심 있는 잠재 인증수요 기업 60개사 이상 발굴

- 방문·참여자 및 잠재 인증수요 기업의 집계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전시회별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

- 현장사진 및 운영결과 등 증빙자료 체계적으로 취합

- 전시회별 주요 성과 및 개선사항 분석

❍ 종합 결과보고

- 콘텐츠 제작 및 활용실적, 영상 송출성과, 각 전시회별 운영실적 등을 종합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정량적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 주요 성과, 현장 운영결과 및 향후 홍보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제출

- 발주기관이 향후 홍보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성과자료 및 결과물 체계적으로 정리

타. 기타사항

❍ 제작물 검토 및 승인

- 계약상대자는 영상, 카드뉴스, 부스 디자인, 패널, 홍보물 등 주요 제작물에 대해 제작 전 기획안 또는 시안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의 검토·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을 제작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및 제도 관련 내용은 발주기관의 최종 확인 후 공개·활용

❍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관계

- 영상, 이미지, 폰트, 음원, 일러스트, 출연자 등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발주기관의 사업목적상 활용에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

- 제3자 저작물 및 초상 등을 활용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허가 및 동의를 확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관리

- 저작권·초상권·사용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최종 산출물 제출

- 영상 최종본 및 활용매체별 제작본

- 영상 제작과정에서 생성된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및 관련 제작자료

- 카드뉴스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 최종본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 전시회별 기획안, 디자인 시안, 배치도 및 홍보물 제작자료

- 행사 운영사진 및 주요 실적자료

- 영상 송출·활용 및 전시회 운영성과 자료

-	최종 결과보고서 및 기타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결과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 세부 파일형식, 규격 및 제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실적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관련 용역‧사업수행 실적 등
Ⅲ. 사업 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ㆍ연구방법 및 절차 기술	∙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기타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원칙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 제안서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제안서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 발표 미실시 업체(불참 시)는 기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 본 평가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총 점		90
1. 사업수행계획서		7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 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25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5
❍ 안전관리 방안	- 안전·재난관리 등에 대한 비상대책	10
2.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20
❍ 사업수행 능력	- 수행기관의 관련 분야 경험 및 역량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경험	10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10

2.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5	4	3	2	1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5	4	3	2	1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10	8	6	4	2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1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10	8	6	4	2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10	8	6	4	2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5	4	3	2	1
	- 안전·재난관리 등에 대한 비상대책	10	8	6	4	2
❍ 안전관리 방안
2.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 사업수행 능력	- 수행기관의 관련 분야 경험 및 역량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실적	10	8	6	4		2
❍ 참여인력의 구성	- 투입 조직 인력의 적정성 및 연구능력	10	8	6	4	2

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4.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본 과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및 전문성이 과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술평가 비율을 90%로 배점하여 추진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Ⅴ. 과업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1. 과업수행 및 최종성과물 제출

가. 보고회 개최 및 최종성과물

❍ (보고회 개최)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의견을 받은 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보고회 개최여부는 조정할 수 있다.

※ 보고회에 필요한 관련 서류(공문, 발표자료 등)는 개최일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호 협의하여 서면 개최 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상호 협의하여 중간보고회 생략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일만료일 14일 이전

❍ (최종성과물) 보고회 개최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중간보고서 2 부(중간보고회 개최 1주일 전)

- 최종보고서 2 부 제출(요약본 포함)

ㆍ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만료 1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본보고서에는 참여인력의 명단과 참여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ㆍ본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는 USB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방향, 세부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방법

- 과업 세부수행 계획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인력 편성표

ㆍ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업을 대상으로 참여연구원의 총 참여율(누적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능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 방안

- 세부산출내역서(필요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공공분야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부서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사업부서에서 제공하는 ‘비밀유지협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결과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과 조력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에 분석ㆍ검토 자료가 누락ㆍ오기 되었을 경우,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이 정도가 심한 경우 추가 작업에 대한 내용을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완수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및 최종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후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부서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성과물에 대한 소유 주체 등 달리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상호 협의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참고 할 수 있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공동으로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 하도급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부서는,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ㆍ편집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자. 용역비 지급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차. 사업비 정산

❍ 본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여부 및 계약목적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본 계약은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실제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다.

❍ 붙임  별지 서식

※ 제안사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 내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조달청 등록 사용인감을 날인

- 【별지 서식】제안업체 일반사항

- 【별지 서식】용역추진인력 현황

- 【별지 서식】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 【별지 서식】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 【별지 서식】합의각서

【별지 서식】제안업체 일반사항

상호명(법인명)	(주)ㅇㅇ
사업분야	본 용역과 관련된 ㅇㅇ 분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계약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설립년도	0000년	해당부문 종사기간	0000 ~ 0000 (N년)
현황 및 연혁

주 1) 위 내용 중 해당되는 곳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용역추진인력 현황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주요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
용역책임자	ㅇㅇㅇ	000000	ㅇㅇㅇㅇㅇㅇ (팀장)	ㅇㅇㅇㅇ학 (박사)	ㅇㅇㅇ 기술사	ㅇㅇㅇㅇ	개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주 1) 추진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학력, 자격증 등에 대한 증빙 일괄첨부

【별지 서식】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용역실적
2)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분담이행의 경우 분담부분을 실적으로 인정
3) 계약별 실적증명서 첨부(단,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4) 본 서식 외 실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별지 서식】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서식】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서식】합의각서

< 합 의 각 서 >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다음 페이지는 최종낙찰자 결정 이전에 안전보건수준 평가가 필요(제안서평가 이후 적격한 업체)한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참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및 양식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1. 목적

가.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

2)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21.12.) 준용

나. 적용대상

1)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사업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에 한함

예) 유지관리(승강기, 통신설비), 현수막 및 부스 설치 등

-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자가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주문하는 건립공사는 제외

2) 현장 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건에 대해 실시

- 시설물유지보수용역, 설비보수공사(반출보수공사 포함) 등

다. 평가방법 및 평가 주체

1) 입찰(견적서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 실시

2) 계약주체에 따라 업체평가 권한 부여

2. 평가내용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세부사항 별첨 #1, #2 참조)

구분	계	안전보건 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	가·감점 지표
배점	100	20	40	20	20	해당 시

3. 평가방법

가.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

1) 수급업체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정해진 양식외에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

2) 평가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보완·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계약) 포기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차순위 업체 순으로 평가를 실시함

4. 평가절차(입찰계약 기준)

① 계약의뢰	▸	② 입찰공고	▸	③ 개찰	▸	④ 평가요청	▸	⑤ 평가시행	▸	⑥ 계약체결
(발주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평가 대상 판단 후 의뢰 요청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기재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및 시행 안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서류 제출 요청 (→낙찰예정업체)		평가서류 송부 및 평가 요청 (→발주부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시행 (기준 미달 시 재평가)		평가 결과 수신 후 계약체결 및 알림

① (계약의뢰) 발주부서 주관 작업위험도를 반영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통과등급 및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준, 제출서류 명시하여 계약의뢰

② (입찰공고) 입찰건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제출서류 등을 공고문에 명시

③ (개찰) 개찰 후 낙찰예정업체에게 공고사항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서류를 기한 내 제출 요청

④ (평가요청) 발주부서에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 일체를 전달, 안전보건수준 평가 요청

⑤ (안전보건 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또는 기준 미달 시 보완요구, 재평가) 후, 계약부서에 평가결과 회신

5. 평가결과 적용

가. 평가결과 적용기준

1) 평가항목 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2) 평가 시 비해당 항목의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환산(100점 만점)하여 계산한다.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다소 부족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나. 등급별 선정기준

①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② B등급 이상 : 위험장소(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③ C등급 이상 : 일반작업

④ D등급 : 계약체결 불가

별 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부.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

〔별 첨 1〕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평가(담당)자	O O O (인)
	최종 확인자 (관리감독자)	O O O (인)

□ 계약(사업)명 : 202X년도 OO분야 전시회 참가 지원 용역

□ 계 약 기 간 : 202X. 00. 00. ~ 2023. 00. 00.

□ 수급업체명 : ㈜ OO산업

□ 관 리 부 서 : 부서명 기재

□ 요 구 등 급 : ❍등급 이상(❍❍작업)

□ 평 가 일 : 202X. 00. 00.

□ 평가종합등급 : ❍등급

※ 90점 이상 S등급, 80점 이상 A등급, 70점 이상 B등급, 60점 이상 C등급, 60점 미만 D등급

□ 평가항목별 득점표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O) 표시			점수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1)	(3)	-
1. 일반원칙	-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여부		5	3	1	점수
2. 계획수립	-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5	1	점수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점수
B. 실행수준			(40)	(21)	(5)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점수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및 실적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점수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점수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점수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기술원 청사 내 작업의 경우, 기술원 지침을 준용해 갈음 가능		10	5	1	점수
C. 운영관리			(20)	(11)	(3)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비상연락체계 구축		5	3	1	점수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법적사항 충족 여부 포함)		10	5	1	점수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기술원 청사 내 작업의 경우, 비상연락처 공유로 갈음 가능		5	3	1	점수
D. 법규준수			(20)	(10)	(1)
12.「산안법」 위반 이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20	10	1	점수
E. 가·감점 지표
13. 가·감점		항목별 가·감점 부여	최대 ±10점			점수
합계(총점)			점수

〔별 첨 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며,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작성됨

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전반 평가
-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
-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관리 조직 및 자격증빙서류) 평가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함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위험성평가 제출서류 평가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평가
-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평가
-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평가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평가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비상 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평가
-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작업공정별 주요 안전대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계획) 평가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비상 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평가
-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2.「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	▸ 과태료,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확인서
- 우수 : 최근 3년 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 보통 : 최근 3년 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 최근 3년 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13. 가·감점 지표	▸ 항목별 가·감점 부여		최대 ±10점
- 가점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KOSHA-MS, ISO 45001 인증) +5점,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5점, 최근 2년 내 기술원 1차 또는 2차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S를 받은 경우 +5점
- 감점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10점

〔별 첨 3〕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별도 양식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결과서

[계약(사업)명]

20     년     월

㈜00000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경영방침(예시, 별도 양식 수정 가능, 자체 방침 있는 경우 갈음)

안전보건경영방침

㈜000은 안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고 무재해 사업장 및 현장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한다.

첫째. 산업재해 및 재해율 ZERO를 안전보건 목표로 삼고 전 임직원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사업장 및 현장의 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둘째. 국민 및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체계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적절한 자원 배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능력 및 활동을 강화한다.

넷째. 노사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근로자 안전보건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다섯째.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한다.

20  년   월   일

㈜000

대표 0 0 0 (인)

2. 안전보건관리계획

◦ 안전 목표 : 202X년 안전사고 발생 ZERO

◦ 관련 법규 요구사항에 따른 반영계획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반영계획
산업안전보건법 oo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oo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oo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oo조

3.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역할

◦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OOO
																				안전 전담부서
																				팀장 OOO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부장 OOO					차장 OOO								대리 OOO							사원 OOO

◦ 안전보건관리조직 역할

- 사업장 안전·보건 업무 총괄

- 사업장 산업재해와 안전사고 조사·분석 및 대책수립

- 안전경영방침 수립 및 안전활동(교육, 점검 등) 기획·운영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위험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계획 및 결과

※ 작성요령 : 위험성평가 양식(붙임2) 확인, 수급업체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다면 준용

◦ 추진목적 : 유해‧위험요인 사전 개선·보완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평가방법 : 사업장 및 장소별 순회점검

◦ 평가일정 : 20XX. 00. 00.

◦ 평가결과 : 별첨(2차 평가 시 제출 필요, 1차 평가시 계획만 수립)

5. 안전점검, 모니터링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 안전점검,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고위험 작업 전 주의사항 안내 및 사고예방 교육 실시
수시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수시	⦁신호수 배치 및 2인 1조 작업 준수 확인

6. 이행확인

※ 작성요령 : (1차 평가 시_계약 전) 타기관 안전작업 이행 실적,

(2차 평가 시_과업완료 후) 기술원 과업 수행 시 안전작업 이행 실적

7. 안전교육 계획 및 결과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교육종류	교육내용	교육대상	장소	시간
정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
특별	⦁위험성평가 결과, 감소대책, 잔여위험성 등
특별	⦁비상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매뉴얼 교육

8. 안전작업허가

※ 기술원 청사 내 작업의 경우, 기술원 지침을 준용해 갈음 가능

◦ 안전작업허가 절차 : 작업허가서 발급 → 작업시작 → 작업결과보고

◦ 기록·보관 계획 : 안전작업 허가서 보관(1년 이상)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필요작업	작업내용	신호체계 (방법)	잠금장치 (lock out)	안전표지 (tag out)
설비 내부 출입 작업	⦁물탱크 청소 작업 시	무전기 사용	-	표시판 설치
고압설비 점검 작업	⦁설비 점검 작업 시	작업자 위치 확인	전원차단	표시판 설치

10.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인

※ (해당 시)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등

구분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점검주기	담당자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기재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방호조치 작성
	⦁
	⦁

11. 비상대책

※ (해당 시) 기술원 청사 내 작업의 경우 비상연락처 공유로 갈음 가능

◦ 안전사고 유형별(화재사고, 가스사고 등) 비상대응계획

◦ 비상연락망

D. 법규준수

1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 확인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범위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다음 사항 발생 여부

□ 행정처분(과태료, 시정명령, 작업중지 등)

□ 형사처벌(검찰 송치, 기소, 유죄판결 등)

202X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 가·감점

13. 가·감점(해당 시 최대 ±10점)

[파일 첨부]

- (가점) 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KOSHA-MS, ISO 45001 인증) +5점

②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5점

③ 최근 2년 내 기술원 1차 또는 2차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S를 받은 경우 +5점

- (감점) ①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10점